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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론분열ㆍ산업피해 방지위해 체결 자제할 듯
한ㆍ중FTA 국내 섬유산업 초토화 불 보듯 산업계 안도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온 한ㆍ중 FTA체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간을 갖고 서서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한ㆍ중 FTA 타결시 치명타를 우려한 국내 섬유업계가 크게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가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FTA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차기 박근혜 정부 5년 임기중 한ㆍ중FTA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통상ㆍ정책 교섭권을 국내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것도 국내 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거대 경제권과는 최대한 신중하게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해 사실상 중국과 일본과의 FTA를 임기 내에 서둘러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원칙은 박근혜 당선자가 새정부 핵심 국정지표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농어민과 중소기업, 섬유산업계가 극력 반대하고 있는 한ㆍ중, 한ㆍ일 FTA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일부 국정지표 원칙이 공개되면서 특히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가장 먼저 국내 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섬유업계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섬유산업연합회가 FTA대책반을 통해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히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의류봉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화섬, 면방 범용직물 사가공 등 섬유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경쟁력에 밀려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섬유를 농수산물처럼 산업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통상정책과 교섭권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대전제가 국내 산업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각국과의 FTA체결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고 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산업계중 섬유패션업계가 이를 크게 반색하며 안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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